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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7조(소속 재산)

소속 재산

제77조

제77조(소속 재산) ①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소속의 재산으로 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물납(物納)받은 토지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토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용대차(使用貸借)를 포함한다]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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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7조(소속 재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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