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원계정의 세출 범위
제81조
제81조(지역지원계정의 세출 범위) 법 제79조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기획예산처장관이 매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1조(지역지원계정의 세출 범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1조(지역지원계정의 세출 범위)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89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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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1조(지역지원계정의 세출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