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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제17조(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7조(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

제17조

제17조(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 ①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으려는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한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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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의료제품법」 제17조(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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