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의 통보 등)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의 통보 등

제14조

제14조(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의 통보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의무설치량 산정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무설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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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의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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