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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

제27조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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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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