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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2조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미전략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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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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