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52조(면책)

면책

제52조

제52조(면책)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및 한국은행 소속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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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52조(면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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