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7조(수사의 경합)

수사의 경합

제7조

제7조(수사의 경합)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하여 해당 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른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협의ㆍ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 2. 소속 기관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고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부서의 장 3. 소속 기관의 장 및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특별사법경찰관 중 최상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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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7조(수사의 경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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