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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제3장 임직원

제24조–제32조 · 10개 조문

중소기업은행법 전문 (95개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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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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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임원) ① 중소기업은행에는 임원으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은행장 및 감사는 각 1명으로 하고, 전무이사 및 이사의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의 직무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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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임원의 직무) ① 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관할한다. ② 전무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장을 보좌하며, 은행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은행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이사회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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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이사회) ① 중소기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은행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임원의 임면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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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③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임원의 임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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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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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중소기업은행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직원은 은행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은행장 등의 대표권의 제한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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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은행장 등의 대표권의 제한) ① 은행장 또는 제25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전무이사ㆍ이사는 그의 이익과 중소기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할 다른 전무이사ㆍ이사가 없을 때에는 감사가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한다.

대리인 선임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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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대리인 선임) 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직원의 임면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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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직원의 임면)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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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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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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