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서
제44조
제44조(신탁계약서) 영 제61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2. 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3. 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6절 개발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위탁개발사업계획
제45조
제45조(위탁개발사업계획) 영 제63조제1항의 위탁개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개발의 종류 3. 시설물의 용도 4. 총사업비 및 개발원가 5. 추정 수익 및 비용 6. 위탁기간 7. 위탁보수 8. 위험분담 및 수익의 귀속 9. 자금차입의 한도 및 개발비용의 조달ㆍ상환 방법 10. 회계처리 11. 대부방법(대부료 산출 및 납부방법, 임차인 선정 등) 또는 분양방법(분양가 산출 및 납부방법, 분양대상자 선정 등) 12. 토지이용계획 13. 그 밖에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사항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