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8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3년 이내에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은 방위사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가조정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절 물가조정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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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결정
제9조
제9조(계약금액의 결정)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수의 등락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수의 등락률을 말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의 등락률 2. 고용노동부가 조사ㆍ발표하는 임금 증감률 3. 그 밖에 계약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지수의 등락률 ② 계약금액은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의 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지수의 등락률을 고려하여 그 직전 계약의 품목별 계약실적단가를 조정한 후 계약수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지수의 등락률 및 계약실적단가의 구체적인 적용ㆍ산정방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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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