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기준
제20조의2
제20조의2(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도액계약(이하 "한도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4절의2 한도액계약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계약대금의 결정
제20조의3
제20조의3(계약대금의 결정) ①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에 각 예정수량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소요기관에서 요청한 한도액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격 확정이 가능한 품목 : 예정가격 2. 가격 확정이 곤란한 품목 : 개산가격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체결된 품목에 대하여 소요기관의 사용요청시에 수량ㆍ납기ㆍ납품장소 등을 확정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 외의 추가품목에 대한 소요기관의 사용요청시 그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추가품목을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품목의 가격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정하되, 제4조에 따라 산정된 기초금액에 대한 예정가격등의 비율 및 예정가격등에 대한 다른 계약의 낙찰금액의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주된 품목의 총액이 계약금액의 90퍼센트에 도달하는 때 또는 해당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계약품목의 가격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된 품목의 총액이 계약금액에 도달한 때에 정산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정산일까지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제4항에 따른 정산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결정과 제4항에 따른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