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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조심기간 등의 공고
제5조(산불조심기간 등의 공고) ①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불위험지수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이나 해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산불조심기간 또는 산불특별대책기간 2. 산불 발견 시 신고 요령 3. 산불방지와 관련한 유의 사항
산불방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산불방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 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 확보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중앙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영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2.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의 영관급 공무원 ③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 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 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⑦ 지역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할 지역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2. 관할 지역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⑧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또는 과장이 된다. ⑨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직원이 된다. ⑩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산불 진화 장비의 종류
제7조(산불 진화 장비의 종류) 법 제16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진화 장비"란 별표 1의 산불 진화 장비를 말한다.
산불방지 사업의 종류
제8조(산불방지 사업의 종류) 법 제16조제5항에서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2. 산불 진화 시설의 설치ㆍ운영 3. 산불감시초소의 설치ㆍ운영 4. 산불방지 안전공간의 조성 5. 산불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6.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 불에 잘 견디는 숲) 조성 7. 영농부산물 수거ㆍ파쇄 8.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제9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제8조 각 호의 산불방지 사업의 실시 2. 임도의 정비 3. 산불감시원의 배치 4. 산불 진화 장비의 배치 5. 산불 발생 위험지역 주민의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소 지정 등 사전 대피체계 구축 6. 그 밖에 산불 예방에 필요하다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조치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현황 2. 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산불 발생 이력 3. 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산불 진화 시설 및 산불 진화 장비 현황 4.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현지 직접조사 2. 드론ㆍ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의견조사, 자료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10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9조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불피우기 허가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불피우기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허가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1. 불피우기 참여 인력 및 장비 확보 상황 2.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방지 대책 3. 그 밖에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확산 가능성 ④ 제3항에 따라 불피우기 허가를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안전조치 등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력 또는 장비를 지원하는 등 산불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금지장소와 금지기간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등산로 입구에 현수막 또는 입간판을 설치하여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금지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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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