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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배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배분)

배분

제82조

제82조(배분) 대표당사자가 조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배분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그 배분계획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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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배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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