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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제4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각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시ㆍ도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피해조사 2. 환경분쟁의 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나.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 다.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 라. 화학물질 유출ㆍ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또는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한 경우 마. 살생물제품의 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ㆍ결정ㆍ재결 등 4.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6.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관할
제6조(관할)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1. 건강피해조사. 다만,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한정한다. 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라. 지방위원회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환경분쟁의 조정 사무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환경분쟁의 재정(마목에 따른 재정은 제외한다) 및 중재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분쟁의 조정 다.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환경분쟁의 조정 라. 제46조에 따른 직권조정(職權調停) 마. 제56조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과 제63조제2항에 따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환경분쟁의 조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분쟁의 조정 3. 제5조제3호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ㆍ결정ㆍ재결 등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1.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를 관할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화학물질 유출ㆍ노출, 살생물제품 노출로 인한 분쟁은 제외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만 해당한다. 2. 제26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3.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사무 중 제1항제1호 각 목의 사무 외의 관할지역 사무
관할 사무 등의 이송
제7조(관할 사무 등의 이송) ①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접수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안건의 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관할 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접수 이후 조사를 시작한 후 관할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송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안건은 관할 위원회에 처음부터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안건을 이송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1명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급부터 3급까지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한 사람 4.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7.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환경보건, 환경분쟁 또는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결격사유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신분보장
제12조(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위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 등
제13조(전문위원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인과관계 규명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사무기구 등
제14조(사무기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지방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할 조사관을 둔다. 1.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환경분쟁 조정,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중앙위원회만 해당한다) 및 건강피해조사 등 관련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의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무기구 및 사무국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고, 조사관의 자격ㆍ역할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를 둔다. 1. 위원회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2. 제25조에 따른 중앙위원회 규칙의 제정 3. 제46조에 따른 직권조정(調停) 개시의 결정 ② 전원회의의 의장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 과반수가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과위원회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와 구제급여 지급결정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및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구제급여 지급결정 업무를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만 해당한다)를 두어야 하고,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 9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 또는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④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는 재심사가 청구된 구제급여 지급신청 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심위원
제17조(주심위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분과위원회 및 제4장에 따른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사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의결 결과 등의 송달
제18조(의결 결과 등의 송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등의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시송달
제19조(공시송달) ① 위원회는 서류 등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 3.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과 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고 및 의견 청취
제20조(보고 및 의견 청취) 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회의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소속 위원,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또는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절차의 비공개
제21조(절차의 비공개) 위원회가 수행하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 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 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관여하였던 구제급여 지급 심의 결과에 불복한 안건이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에 접수되었을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건강피해조사, 분쟁 조정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 사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에 관여하는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및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등
제23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의료기록ㆍ건강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환경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시에 환경피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에 관한 의견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지방위원회의 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호의 환경피해 원인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거나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회부 절차 등
제24조(회부 절차 등) ① 분과위원회 또는 제4장에 따른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신청된 안건에 대하여 신청의 취지와 내용 등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청원을 한 것으로 보고,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제2조제4호의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제2조제6호의 각 법률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와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관하여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부 전 절차는 계속 진행하고,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회부 전 신청 등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칙 제정 등
제25조(규칙 제정 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 처리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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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