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50조(결의무효선언 청구권)

결의무효선언 청구권

제50조

제50조(결의무효선언 청구권) ① 집회 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이 법 또는 신탁계약의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 신탁업자 또는 각 사채권자는 그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한 사채권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여야 하며 소집을 한 자가 청구하면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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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담보부사채신탁법」 제50조(결의무효선언 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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