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

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

제20조

제20조(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군수용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여성 군수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군수용자에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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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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