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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9조(군수용자의 이송)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9조(군수용자의 이송)

군수용자의 이송

제19조

제19조(군수용자의 이송) 소장은 군수용자의 수용ㆍ작업ㆍ교화ㆍ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용자를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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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9조(군수용자의 이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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