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부담
제96조
제96조(비용의 부담) ① 법원이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또한 같다. ② 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96조(비용의 부담)
비송사건절차법 제96조(비용의 부담)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96조(비용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