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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61조(병과)

병과

제61조

제61조(병과)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죄를 지은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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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61조(병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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