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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

제53조

제53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는 제43조 및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의 부존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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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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