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제10조
제10조(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위탁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법인의 목적사업에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이 포함되도록 정관(定款)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과 교정법인의 정관 변경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제2장 교정법인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