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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범죄예방대응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대응국

제10조의3

제10조의3(범죄예방대응국) ① 범죄예방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기획ㆍ조정ㆍ연구 등 예방적 경찰활동 총괄 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3. 경비업에 관한 연구ㆍ지도 4. 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대한 지도ㆍ단속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6.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7.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구대ㆍ파출소 운영체계의 기획 및 관리 9. 지구대ㆍ파출소의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10. 지구대ㆍ파출소의 근무자에 대한 교육 11. 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 총괄 12. 치안 상황의 접수ㆍ상황판단, 전파 및 초동조치 등에 관한 사항 13. 치안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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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범죄예방대응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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