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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시행령 제11조(투표인명부열람)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11조(투표인명부열람)

투표인명부열람

제11조

제11조(투표인명부열람) ①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②통ㆍ리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투표인이 투표인명부를 공람하도록 계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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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시행령」 제11조(투표인명부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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