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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위임규정)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위임규정)

위임규정

제15조

제1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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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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