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12조(5급 공무원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병과의 범위)

5급 공무원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병과의 범위

제12조

제12조(5급 공무원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병과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란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각군별 기본병과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과학기술직군 또는 기술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및 정훈과를 제외한 각군별 기본병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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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12조(5급 공무원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병과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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