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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49조

제49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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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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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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