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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의료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의료부)

의료부

제34조

제34조(의료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치료감호자의 진료 및 조사ㆍ연구 2. 피치료감호자의 간호 및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ㆍ연구 4. 피치료감호자의 물리치료ㆍ작업요법치료 등 특수치료활동에 관한 사항 5. 피치료감호자의 약품의 조제 및 투약에 관한 사항 6. 감정유치자의 정신감정 및 법정신의학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치료감호 종료ㆍ가종료자에 대한 외래진료의 실시 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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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의료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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