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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1장 총칙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