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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8조(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8조(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제28조

제28조(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제45조제1항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2.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1호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그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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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8조(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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