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5조(공제조합의 보고사항)

공제조합의 보고사항

제65조

제65조(공제조합의 보고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공제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2. 조합원의 재정 실태 등 공제조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항 3. 그 밖에 공제조합 및 조합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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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5조(공제조합의 보고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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