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조난 선박등 예인 시 실비의 범위)

조난 선박등 예인 시 실비의 범위

제21조(조난 선박등 예인 시 실비의 범위) 법 제21조제2호 후단에 따른 조난 선박등 예인(曳引) 시 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난 선박등의 예인에 소모된 유류비 2. 조난 선박등의 예인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제3장 수난구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조난 선박등 예인 시 실비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