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24조

제24조(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규모 조난사고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② 조사단의 단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ㆍ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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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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