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의 멸실 염려가 있을 때의 처리
제141조
제141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의 멸실 염려가 있을 때의 처리)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또는 그 부속서류가 멸실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등록관청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41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의 멸실 염려가 있을 때의 처리)
제4장 멸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절차의 다른 조문
- 제132조(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
- 제132조의2(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 제133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절차)
- 제134조(등록회복 기간 중 멸실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새로운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 제135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에서 착오를 발견한 경우)
- 제136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를 새로운 원부에 옮겨 쓰는 경우)
- 제137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의 등록증명서)
- 제138조(등록회복 절차에 준용할 규정)
- 제139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멸실과 등록회복)
- 제140조(회복등록 신청기간 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등록)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41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의 멸실 염려가 있을 때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