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제9조
제9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1.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의 자력(自力)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2.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낙석을 포함한다)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재 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의 다른 조문
-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 제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 제7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 제7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제10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제11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제12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 제12조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