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31254호, 2020.12.10>

부칙(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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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31254호, 2020.12.1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