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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제31조

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① 법 제54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1천만원 초과의 채무를 약정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갚지 않은 자를 말한다. ③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이 2명 이상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2. 사무실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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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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