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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이권 흠결의 경우)

이권 흠결의 경우

제30조

제30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흠결된 이권(利券)이 있으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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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이권 흠결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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