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27조(가등록을 명하는 가처분명령)

가등록을 명하는 가처분명령

제27조

제27조(가등록을 명하는 가처분명령) ① 제26조제2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은 해당 항공기의 정치장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록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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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기등록령」 제27조(가등록을 명하는 가처분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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