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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령 제30조(가등록의 말소)

가등록의 말소

제30조

제30조(가등록의 말소)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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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기등록령」 제30조(가등록의 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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