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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심판청구 기각의 재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심판청구 기각의 재결)

심판청구 기각의 재결

제57조

제57조(심판청구 기각의 재결) 심판원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심판원이 심판해서는 아니 될 사건에 대해서는 재결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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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심판청구 기각의 재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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