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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결정)

결정

제62조

제62조(결정) 심판정에서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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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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