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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96조(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96조(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제196조

제196조(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7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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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증거조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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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96조(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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