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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01조(가납판결의 청구)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01조(가납판결의 청구)

가납판결의 청구

제201조

제201조(가납판결의 청구) 검사가 법 제334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벌금등의 가납을 명하는 판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4호서식의 가납판결청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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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증거조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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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01조(가납판결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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