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ㆍ고발ㆍ자수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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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절 변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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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와 부검
제33조
새 탭 ↗제33조(검시와 부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자 또는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② 검사는 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고,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검시 또는 검증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등이 검시 또는 검증을 마친 경우에는 검사는 관련 절차를 종결하도록 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서에 따르고,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서에 따른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변사사건 처리 의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검사 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⑥ 검사는 검시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한 후 변사사건 발생통보 기록에 첨부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등이 검시조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검시조서 또는 그 사본을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
제34조
새 탭 ↗제34조(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이 변사자 또는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통보를 한 경우에는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② 검사는 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고,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검시 또는 검증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검사는 지체 없이 사체에 대한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사건 발생 통보 및 지도ㆍ조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체 검시ㆍ검증에 관한 지휘 및 사건 지도ㆍ조언서로 지휘 및 지도ㆍ조언한다. ④ 검사는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도ㆍ조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지도ㆍ조언서로서 지도ㆍ조언한다. ⑤ 검사는 검시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필요적 입건사유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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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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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