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3조(수사과)

수사과

제63조

제63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남부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16호 및 제17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대전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16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1. 범죄수사의 지도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3.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4. 경제ㆍ금융 사범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5. 공무원ㆍ병무ㆍ국가유산ㆍ식품ㆍ환경ㆍ총기 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6. 선거ㆍ집회시위 등과 관련된 공안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7. 범죄첩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9. 불송치 결정 사건을 비롯한 수사 전반의 점검 및 조정과 각종 강제수사의 적법성ㆍ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10.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수사 관련 인권보호 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 12.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3. 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14. 삭제 15. 제65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 16. 제68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 →

제4절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3조(수사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