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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5조(형사 또는 징계사건과의 관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5조(형사 또는 징계사건과의 관계)

형사 또는 징계사건과의 관계

제55조

제55조(형사 또는 징계사건과의 관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영 제49조제1항에 규정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로 조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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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5조(형사 또는 징계사건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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