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제54조
제54조(적용 범위) 영 제49조에 따라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전역시킬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장 현역 복무 부적합자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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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또는 징계사건과의 관계
제55조
제55조(형사 또는 징계사건과의 관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영 제49조제1항에 규정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로 조치할 수 없다.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제56조
제56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2.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3. 지휘 및 통솔 능력이 부족한 사람 4. 지능 정도가 낮은 사람 5. 군사보수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 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생활이 방종(放縱)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2.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3. 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 4. 변태적 성벽자(性癖者) 5. 지나치게 많은 개인 부채를 계속 가지는 사람 ③ 영 제4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위험하거나 곤란한 임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사람 3.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④ 영 제4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료들에 비하여 특히 발전이 늦으며 뒤떨어지는 사람 2. 다른 사람을 중상(中傷)ㆍ모함하고 사사로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3. 신의가 없으며 거짓 보고를 하는 사람 4.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보안 적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제57조
제57조(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은 제59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56조(제4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1.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사람 2.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3. 4주 이상의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생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사람 4. 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5.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가 계속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영 제17조의2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7. 그 밖에 제58조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보고된 사람
보고 등
제58조
제58조(보고 등) ① 모든 지휘관은 그 부대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중에서 제56조(제4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제5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제59조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참모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 본부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의 설치
제59조
제59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장교 및 준사관의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은 장교 및 준사관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이하 "장교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부사관의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편제상의 계급이 준장 이상인 부대의 장을 말한다)은 부사관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이하 "부사관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조사위원회의 구성
제60조
제6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장교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영관급 이상의 장교인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사관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장교조사위원회 및 부사관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 대상자(이하 "조사 대상자"라 한다)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각각 해당 조사위원회 설치권자가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③ 조사 대상자가 특수병과 장교일 때에는 1명 이상의 해당 병과 장교를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회의
제61조
제61조(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회의) ①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초로 하여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한다. 1. 제58조에 따른 보고서와 그 밖에 조사 대상자에 대한 관계 서류 2. 조사 대상자의 변명 3. 증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의 증언 또는 진술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자가 변명을 원하지 아니할 때 또는 2회 이상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사의 보류
제62조
제62조(조사의 보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보류한다. 1. 군무를 이탈하였거나 행방불명 중인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 3.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중인 사람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제63조
제63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조사 대상자 또는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역 심사 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자"라 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전에 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을 할 수 있다.
변명 등
제64조
제64조(변명 등) ① 조사 대상자 및 심사 대상자는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을 할 수 있으며, 증인 및 증거물의 제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사 대상자 또는 심사 대상자가 직접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변명할 수 있다.
통지
제65조
제65조(통지)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의 회의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조사 또는 심사 사유를 조사 또는 심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사위원 기피
제66조
제66조(조사위원 기피) ① 조사 대상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의 임명권자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보고 및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의 조치
제67조
제67조(보고 및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의 조치) ① 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후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조사위원회 설치권자는 조사위원회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의결된 사람이 제63조에 따른 전역을 원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영 제50조에 규정된 해당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위원회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가 아니라고 의결된 사람에게는 그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중조사의 금지 등
제68조
제68조(이중조사의 금지 등) ①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가 아니라고 의결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다시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보고하거나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 다만, 제58조제2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미 보고된 것과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받은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는 새로운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에 추가할 수 있다.
심신장애인에 대한 조치
제69조
제69조(심신장애인에 대한 조치) 제57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가 심신장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제7장 심신장애인 전역에 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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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