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51조(퇴소명령서와 기록유지)

퇴소명령서와 기록유지

제51조

제51조(퇴소명령서와 기록유지) ① 청장등은 보호의 해제ㆍ일시해제, 강제퇴거의 집행이나 보호장소의 변경을 위하여 보호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킬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퇴소명령서를 발급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퇴소에 따른 집행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확인ㆍ검사한 사항을 보호외국인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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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보호규칙」 제51조(퇴소명령서와 기록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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