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제10조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법 제1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상품 2. 문화상품으로서 국제적 규모의 영화제ㆍ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ㆍ광고제 등에 출품할 작품 3. 수출하기 위한 문화상품의 제작 4. 그 밖에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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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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